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 개  요

○ 점검기간 : 2017. 11. 27.(월) ~ 12. 15.(금)

○ 점검대상 : 행정기관, 자연공원 등

○ 점검주체 : 울주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울주군지원센터

○ 점검항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여부 등 12개 항목

(설치위치, 유효폭 확보, 규모, 높이차 유무 등)

○ 단속사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 주차가능 표지의 위·변조 등 여부 확인

       □ 위반 행위 및 과태료 부과 금액

○ 일반차량 또는 주차불가능 표지 부착한 차량 주차 ⇒ 과태료 10만원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만원,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 장애인주차구역 주위에 주차 또는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로 주차방해를 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2015.7.29.시행)

○ 위·변조된 주차표지 또는 주차가능 표지와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 주차표지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