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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2024.8.28.현행화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부 서 명 | 소 관 사 항 |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 근 거 |
|---|---|---|---|
| 전부서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 제26조 |
| 통계기초 자료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통계법 제31조, 제33조 | |
| 소송정보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의 정보 | 형사소송법 제47조 | |
| 행정조사 정보 |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내용 및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 |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 |
| 비밀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
|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
| 금융정보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
| 안전감사팀, 경영지원팀 |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공개)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 감사정보 |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9조 | |
|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
| 직원 재산등록 정보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 14조의3 | |
| 납세정보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제3항 | |
| 전부서 | 국가안보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 대비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2호 |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국제회의 참석 계획, 외국 인사의 방문 관련 자료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 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대응전략 또는 협력 방안에 관한 내부방침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의 시간, 장소, 이동 경로 및 동선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이나 숙소 정보 등 귀빈의 동선이나 거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 서 명 | 소 관 사 항 |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 근 거 |
|---|---|---|---|
| 전부서 | 국가안보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 대비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2호 |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국제회의 참석 계획, 외국 인사의 방문 관련 자료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3호 - 공개 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부 서 명 | 소 관 사 항 |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 근 거 |
|---|---|---|---|
| 전부서 | 방재 · 방범 정보 |
방재·방범에 방해되는 정보 또는 사람의 생명·생활·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3호 |
| 안전감사팀,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
보안시설 정보 | 공사 사무실 입체도면, 공사 보안시설, 보안시설 위탁 내용, 당직 근무 일정표 및 순찰경로, 당직일지,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등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진정인 또는 민원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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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정보 | 부정부패행위 신고자, 피의자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
|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관리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시설관리팀 체육사업팀 청소년사업팀 |
보안시설 정보 | 공단시설 관련 보안 정보,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의 관한 정보 공단시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부 서 명 | 소 관 사 항 |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 근 거 |
|---|---|---|---|
| 안전감사팀, 경영지원팀 |
소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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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 감사수행 업무정보 |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내부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부 서 명 | 소 관 사 항 |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 근 거 |
|---|---|---|---|
| 전부서 | 각종 위원회 운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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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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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팀 | 계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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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전략팀 경영정지원팀 안전감사팀 |
징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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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강령에 관련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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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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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및 채용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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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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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관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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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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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부 서 명 | 소 관 사 항 |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 근 거 |
|---|---|---|---|
| 전부서 | 민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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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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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팀 | 인감증명서 정보 | 인감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식별정보 | |
|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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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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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서 |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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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 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부 서 명 | 소 관 사 항 |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 근 거 |
|---|---|---|---|
| 전부서 | 비밀정보 | 경영·영업상 비밀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단 경영상 피해가 우려되는 정보 | 7호 |
| 경영지원팀 안전감사팀 |
용역수행 정보 |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 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과 결과 등 | |
| 계약 관련 정보 |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 및 계약자의 경영내용, 사업 실시 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 ||
| 감사정보 | 감사 중인 내용이나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있는 정보
| 부 서 명 | 소 관 사 항 |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 근 거 |
|---|---|---|---|
| 사업운영팀 | 사업정보 |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는 사업에 관한 정보 | 8호 |
